공정거래 자율준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 관련법규(경쟁법)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직원들에게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관련법규 위반행위를 예방 및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따른 법적비용을 줄이고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제도
공정거래 관련법규(경쟁법)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직원들에게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관련법규 위반행위를 예방 및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따른 법적비용을 줄이고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제도
CP 도입의 필요성
대내외 환경의 변화
공공경쟁 규제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규제활동의 강화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획 및 조사 강화
법 위반 시 고액의 과징금 부과 및 민·형사상의 처벌
사소제도 도입검토, CP 도입권고제도 검토
시장환경의 변화
경쟁격화에 따른 불공정행위
영업확대로 인한 불법 거래관행의 만연
내부환경의 변화
불공정행위가 경영상의 중요한 위협요소로 부각
자율적인 공정경쟁시스템의 필요성 증대
도입의 필요성
업계 Leader에 걸맞는 공정경쟁 시스템 구축
CP 도입은 세계적 추세로서 Global Standard로 정착되는 단계에 있음
법위반에 따른 손실을 사전에 예방
과징금, 손해배상 등 경제적 손실과 임직원들의 민형사상 책임 예방
기업의 대내외 신인도 제고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CP7대요소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표명
CEO로부터 일반직원까지 자율준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 표명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대내외에 단호한 메시지로 공표
자율준수 관리자의 지정, 운영
CP운영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율준수 관리자의 지정
고위 직급자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이사회를 통해 임명)
자율준수 편람의 작성, 배포
업무수행의 지침서로 준수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
법률중심보다는 사례중심으로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명확히 제시
교육프로그램 운영
부서 및 직책을 고려하여 차등화 된 교육제공이 바람직
제재수준 경감을 받기 위해 반기당 최소 2시간이상 교육실시
모니터링 제도 구축
법행위의 예방, 조기발견 및 시정을 위한 내부감독시스템 구축
제재수준 경감을 받기 위해 반기당 1회 이상 이사회에 실적보고
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마련 및 운용
위반 정도에 비례하여 인사상 제재를 포함한 기타 불이익조치 부과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CP 관련 문서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확한 최신정보를 제공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